조사가 끝났다고 바로 서명하면 안 되는 이유
피의자신문이 끝나면 수사관은 작성한 조서를 피의자에게 보여주거나 읽어줍니다. 이 단계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면 조서에 적힌 내용이 본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조사가 길어진 뒤라 피곤하거나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서명 직전에는 반드시 멈춰서 조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와 마찬가지로, 조사가 끝나는 시점의 확인 절차도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조서를 읽을 때 확인해야 할 항목
조서를 열람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자신이 실제로 말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문장이 일치하는지
- 날짜, 시간, 장소, 동행인 등 사실관계가 기억과 다르게 적혀 있지 않은지
- 조서 각 페이지에 간인이 되어 있는지, 즉 조서의 동일성과 페이지 연결에 문제가 없는지
- 조사 중 정정을 요청한 부분이 실제로 수정되어 반영되었는지
특히 문장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서명을 거부하고 싶을 때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 자체를 조서에 기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조서 말미에 자신의 의견을 추가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조서에 대한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수사관은 서명을 거부한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서명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부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이후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시간과 녹화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조서 내용 확인과 함께 조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영상녹화가 이루어졌는지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영상녹화가 진행된 경우 그 영상은 진술 과정과 조사 방식, 조서 작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절차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서 내용 검토는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면 누락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