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 조사 후 송치와 불송치 결정 단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까?

경찰 조사 후 송치·불송치 결정의 의미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는 송치 단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직후부터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때까지가 의견서 제출이나 추가 증거자료 제공 등으로 자신의 입장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멈춘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상 대응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성범죄 경찰 조사 후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준비 목록

경찰 조사가 끝난 직후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조사 복기록 작성: 조사에서 받은 질문과 답변, 수사관이 제시한 자료 등을 기억나는 대로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 조서 정정 및 의견서 준비: 조사 조서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수정 요청이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추가 증거자료 제출: 대화 기록, 위치 정보, 결제 내역 등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보완합니다.
• 통지 대비: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은 서면 등으로 통지되므로, 통지 방식을 미리 알아두고 통지를 받으면 즉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처 시 주의사항

• 결과 예단 금지: 조사 분위기에 따라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준비를 이어가야 합니다.
• 상대방과 직접 접촉 금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는 회유나 압박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 추가 조사 응하기: 보완 수사 요청이 있으면 불응하지 말고 출석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진술 변경 시 신중: 진술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호인과 상의해 이유를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송치·불송치 결정 후 절차와 대응

송치 여부 결정은 사건 진행의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송치가 결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불송치가 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종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한 조사 복기록, 보완 자료 목록, 그리고 경과 일지는 이후 검찰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더 자세한 법적 절차와 지원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 비교표: 해야 할 일과 주의할 점